정부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폐교·폐파출소 등 미활용 자산을 지역경제와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로 개편된 뒤 처음 열린 자리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비선호 국가시설 이전, 지방도·지방하천의 소유권 일원화 등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조 방안이 논의됐다.
남원시에서는 옛 서남대학교 부지를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간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폐교를 지역 교육자원으로 전환해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지자체들은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공공청사·주택 복합개발을, 제주는 옛 제주지방경찰청 부지와 도유지 교환을 요청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부산 등에서 약 544억 원 규모의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건물 부지 등 상호 점유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다.
한편 회의에서는 또한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태백시청은 폐파출소를 고령층 맞춤형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제안으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일반 부문에서는 대전 유휴지를 활용한 '데이터팜(Data Farm)'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상생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미활용 국유지를 국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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