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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美 투자 프로젝트 불확실"

  • 등록: 2025.09.25 오전 08:59

  • 수정: 2025.09.25 오전 09:00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인력이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는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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