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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배상·재시험에 4.5억…5년새 합격 번복도 78건

  • 등록: 2025.09.27 오후 19:21

  • 수정: 2025.09.27 오후 19:36

[앵커]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의 부실한 시험관리, 잊을만하면 한 번씩 도마에 오르고 있죠. 2년 전엔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를 파쇄했다가 사고를 수습하는데 4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했다가 정정한 사례도 일흔 건이 넘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선 채점도 안 한 답안지 609장이 파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수봉 /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 5월)
"보통 금고에 넣어야 되는데…. 남은 시험지로 지레 짐작하고 그것을 옆에 있는 창고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소송에 나섰고, 올해 확정된 판결들에 따라 공단은 221명에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배상금 4억 520만 원에, 재시험 비용까지 4억 5000만 원 넘는 돈이 들게 된 겁니다.

안만기 / 피해 수험생
"충분히 합격하리라 하고 발표 날만 기다렸는데, 근데 2개월 후에 다시 또 재시험을 치러야 된다 해서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었죠."

2022년 소방기술사 시험 땐 2교시 시험지를 1교시에 나눠줬고, 올해는 물류관리사 시험장에서 엉뚱한 답안지를 나눠주는 등 부실 시험 관리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7월 28일 TV조선 '뉴스9'
"시험지는 5지선다형인데, 답안지는 4번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실 채점 등으로 불합격 처리했다가 합격으로 번복한 사례가 78명이나 됐고, 지난 6월엔 전산 오류로 불합격자 5명이 합격 처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지적됐던 문제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거를 지켜볼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만들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체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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