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단기 지출법안(CR)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지시간 28일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NBC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상원에 법안을 올려 처리할 수 있다"며 "셧다운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좌파적 의제를 관철하려 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의회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 2025 회계연도 이후의 정부 운영 예산에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기존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제안했으며, 이는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에서는 임시예산안 가결을 위해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53석만 보유 중이다.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구조지만, 민주당은 해당 CR이 공화당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CR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를 정부 지원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비용을 낮추며,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주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이 모일 이번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양측 모두 물러설 기색은 없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10월 1일부터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가며, 여권·비자 처리 지연, 국립공원 폐쇄, 일부 복지 서비스 중단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국정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 공무원을 대규모로 정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CNN 등 미국 주요 외신들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닌, 양당 간 이념 대립과 정치력 부재가 낳은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