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모친과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29일 이달 중순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이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약 51억 5000만 원 중 12.9%에 해당하는 6억 6500만 원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수법으로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7억 7500만 원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의결했으며, 현재 요양원 측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중이다.

영업정지는 전원이 완료되는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다.

이 요양원은 부당 청구와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입소자가 기저귀를 교체할 때 가림막 없이 장시간 결박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급식 위탁업체도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와 고발 내용을 함께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