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 납품업계 대표들을 만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대금지급기한 단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법제화 지원 등을 논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기한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임 이후 진행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정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정산주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거래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계란산업협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완구공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협회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업계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을 요청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과의 거래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화돼 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