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건수가 2024년 최초로 연간 2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2년 1만 6435건, 2023년 1만 965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2만 814건으로 최초로 연간 2만건을 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만 4563건의 범죄가 적발됐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중 절반 가량은 '절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건 중 1만 418건(50.5%)이 절도 범죄였고, 올 8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7181건(49.30%)이다.

한편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전년(5만 94건)보다 약 1.5% 증가해 5만 848건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