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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모론·가짜뉴스와 정치권의 '공생'…"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급"

  • 등록: 2025.10.07 오후 14:43

  • 수정: 2025.10.07 오후 15:12

[리포트]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2022년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김의겸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10월 24일)
"(술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수 차례 음모론으로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는 국회에서까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김어준 / 방송인 (2024년 12월)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이를 두고 '신빙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쓴 보좌관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김어준, 허황된 사실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조금 미안해요."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국가전산망 화재를 틈타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범죄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전한길 / 유튜버 (지난달 29일)
"왜 하필이면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기 3일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까…"

야당에서도 전 씨와 비슷한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출입국관리시스템은 화재가 난 국정자원과는 별개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유튜브발 가짜뉴스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규제 도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팬덤이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 밑에서 팬덤의 그런 성향을 잘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특히 유튜버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정치인들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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