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성동구와 마포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상승 폭이 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세제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조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평균 69%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각각 상향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은 국회 일정상 이르면 내달 이후에나 가능해 단기 대응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