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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배드뱅크', 7년간 이자 놀이만…1000억 남았는데 새 배드뱅크 또 출범

  • 등록: 2025.10.10 오후 22:20

  • 수정: 2025.10.10 오후 22:21

[앵커]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나올 정책 이슈들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취재기자들이 열심히 의원회관을 돌며 단독기사들을 많이 취재해왔는데, 먼저 배드뱅크 관련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액의 빚을 진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새도약기금'을 최근 출범시켰죠. 재단 대표를 문재인 정부 당시 같은 취지로 만들었던 '배드뱅크' 책임자, 양혁승 이사장에게 맡겼는데, 지난 7년 동안 적극적인활동이 없어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금융권 출연기금 1,062억원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양혁승 이사장이 이끈 이 재단은 2018년 5만 6천명의 채권을 없애는데 12억원을 사용한 이후 다른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금엔 152억여원의 이자가 붙었고, 이 돈은 재단 인건비와 이사회 회의 수당 등으로 쓰였습니다.

전 정부가 만든 배드뱅크에 1000억원 넘는 돈이 남아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지난 1일 출범시켰습니다.

기금 규모도 문재인 정부 배드뱅크 때보다 8배 늘어난 8천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또 다시 금융권으로부터 조달받겠단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배드뱅크를 이끌었던 양 이사장이 새 배드뱅크 대표를 다시 맡는 것도 논란입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1000억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람이 8천억을 굴리는 배드뱅크 장으로 간다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에 실패한 경영자가 대기업 경영책임자로 가겠다는것, 이같은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측은 TV조선에 "재단에 남은 기금으로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채무자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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