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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류 적발 4배 폭증했는데…'방송심의위 2명 체제' 사이트 단속 손 놓아

  • 등록: 2025.10.10 오후 22:21

[앵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적발된 마약류가 1년 새 4배 폭증했지만, 판매 사이트 차단은 지지부진합니다.

사이트를 막아야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가 정치적 논란 속에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박재훈 기자가 실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어온 마약류 과자와 젤리 등입니다.

지난달 판매 사이트를 적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대마초 성분인 칸나비디올이 든 사탕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마약을 거래하는 텔레그램 계정 역시 식약처의 차단 요청에도 몇 달째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식약처의 사이트 차단 요청을 받은 심의위는 자체 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 의결해야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위원장 사퇴후 위원 수가 9명에서 2명으로 줄고, 조직 개편 후엔 위원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 소집마저 어려워졌습니다.

불법 마약류는 지난 2020년 3500여 건에서 2023년 1만 1200여 건, 지난해에는 약 5만 건으로 1년새 4배나 적발이 늘었지만 단속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에도 차단 권한을 부여해서 식약처에서 적발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크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의위가 파행을 겪고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국민들이 마약에 손댈 수 있는 기회만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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