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희대의 현지 국감’ 입니다.

[앵커]
희대의 현지 국감이라… 역대 보기 드문 현장 국정감사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입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조 원장을 13일과 15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러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서 내란 잔재 청산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와 민생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징적 인물이 김현지이고 반드시 불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 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하겠다는데, 사퇴 압박인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민주당은 조 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처럼 강제로 국감장에 끌어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조희대의 난”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판결 과정과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조 원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나아가 조 원장이 자진 사퇴하라는 게 강경파의 요구입니다. 정치적 파상 공세를 통해 조 원장과 대법원의 항서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조 원장이 국감에 나올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잠시 나와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아 직접 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여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 원장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증인석에 앉는 것인데요. 전례도 없거니와 큰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두번째는 아예 불참하는 것인데요, 그 경우 동행명령과 함께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과거처럼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사위원장이 퇴장을 불허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래 저래 조 원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압박에 밀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거꾸로 ‘김현지 국감’을 내세우고 있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희대 국감’에 ‘현지 국감’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입니다. 국회운영위 뿐 아니라 농해수위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빼주려고 비서관 인사까지 냈다는 의혹부터 백현동 개발이나 각종 인사 의혹까지 모두 따지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강제로 출석시키면서 김 실장은 왜 봐주느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출석할 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앵커]
추석 연휴 내내 논란을 빚었던 이 대통령 예능 출연의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국민의힘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화재 이후 이틀 간 무엇을 했는지,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도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연차를 낸 가운데 화재 현장을 찾은 것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예능 출연과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보낸 사과 문자를 공개하며 본인도 사과했는데요. 이 또한 예능 논란을 조기 진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