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이원화 미흡으로 유사시 통신중단 우려가 크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2024년 말 현재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2023년 9월 기준 전체 통신망의 98.6% 이원화로 통신재난 재발 위험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감사 결과는 달랐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서대문구 등 6개 시·구에 통신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아현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11일간 79만 명의 국민이 인터넷 접속, 은행 ATM기 이용, 카드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화재 발생 등으로 특정 통신국사(전화국)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다른 통신국사로 우회하여 통신할 수 있는 망 이원화 조치가 없었던 것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과기부는 이원화 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와 상위국사’를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이 안 됐다.

감사원은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도록 과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집중 호우 시 다수 통신 설비의 침수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미도입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