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이번 주에 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넉달 만에 세 번째입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파격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놓고 남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자 모여서 자아비판대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한 두달 새 정리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게 맞을 거다…."
김 장관은 집값 띄우기 엄단과 규제지역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 지역은 늘어납니까?)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로 묶여있는 조정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의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폭넓게 지정해야 대출 규제 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일부 지역만 핀셋 규제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억제 효과 없이 풍선효과만 키웠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단 의지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윤철 / 기획재정부 장관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으로는 집값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을 뿐이라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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