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데,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을 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를 나옵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감사하고 특검엔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구치소에 체포자 수용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15시간 가량 고심 끝에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의 국무위원 신병 확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습니다.

박 전 장관 신병에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칼끝을 겨누던 특검의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