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전이를 막는 암수술'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 부작용 등은 없을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할 집이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5곳과 경기도 남부 일대 12곳을 '3종 규제지역'으로 묶었죠, 문재인 정부가 서울 핵심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 장벽을 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값이 과열된 '한강벨트' 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도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가벼운 처치가 아닌 병변의 주변까지 확실히 도려내 전이를 막는 암수술"이라고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이를 막는 건 좋은데, 이런 전방위 대책에는 부작용도 따르던데요.

[기자]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실수요자가 우선 전세를 살면서 다른 곳에 집을 사두는 건 원천 봉쇄됐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도 파장이 큰데요. 자기집이 있지만 직장이나 아이 교육때문에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돼서 엄격한 조건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에 공급 대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시장이 기대했던 파격적인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9.7대책에서 발표한 공급안을 충실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부족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데 대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건의했는데도 강행 발표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야도 엇갈린 반응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 서민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 대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보유세 강화는 수순으로 봐야 하나요?

[기자]
네,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최후수단으로 보유세 등 세금 카드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여당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감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하면서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이 때문에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심을 잃으면서 정권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정부 출범 넉달만에 세번째 대책인데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핀셋 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와 집값을 잡기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매번 초강력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133일동안 3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재임기간 25차례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때보다 1.6배 정도 빠릅니다. 여기에 공급 부족에다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악재입니다. 특히 똘똘한 한채 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