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린이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맡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센터에서 어린이 30여 명의 집주소, 학교, 학년, 보호자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익제보를 종합한 결과, 충남 예산군의 한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범죄에 취약한 아동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주소 등을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취약한 아동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돼 있었다”며 국민신문고 신고 및 언론사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아동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성착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일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아동 유괴 사건과 맞물려 병무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병무청은 단순히 교육 강화에 그칠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민감 개인정보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