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용으로 전환해 주는 장비를 태양광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 장비인데, 국내에 유통되는 인버터의 상당수가 중국산 제품에 상표만 바꾼 이른바 '택갈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관련 부처의 방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으로 만든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 각 사용처에 뿌려주는 핵심 장비, 인버터입니다.

한쪽은 중국산, 다른 쪽은 국내산 브랜드로 돼 있지만, 한눈에 같은 제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국산 상표를 붙여 10% 가량 이윤을 붙여 파는 겁니다.

김지곤 /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장
"국내 대기업들도 중국산 인버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택갈이만 해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현행법엔 산업부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고, 외국산의 단순 가공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8월 제조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만 들었을 뿐, 원산지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자근 / 의원 (산자위)
"중국산 택갈이로 마진을 남기며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 발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향후 10년간 추산되는 국내 인버터 시장 규모는 최대 10조 원.

택갈이 제품까지 포함하면 중국산 점유율은 95%에 달할 걸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안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