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변호사 124명 중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그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에는 전담 변호사 한 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청이 공고를 내도 교권 전담에 지원하는 변호사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었다.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사 대신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를 말한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전·세종이 0명이었고,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등 9곳이 각 1명씩 있었다. 서울은 12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끝났는데, 대전은 9회 공고 중 9회 모두 지원자가 없었고, 대구 역시 18회 공고 중 15회가 무응시였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