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주차에 접어듭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승연 기자, 내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예상되는 쟁점들 짚어주시죠.
[기자]
네 법사위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검찰청과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파고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발표할 사법개혁안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4심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농해수위에서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전방위로 국감출석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좋은 입지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꿈을 정부가 투기로 몰아간다며 서민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폭등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때문"이라면서 효율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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