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한 기자, 이번주부턴 국정감사 2주차로 접어드는데,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참 국정감사 일정이 빽빽하더라고요

[기자]
네 오늘 하루만 상임위 13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저번주 내내 여야 충돌이 일어났던 법사위와 과방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원 국감, 과방위는 MBC 현장 감사인데요. 법사위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독립 문제 등을 다루면서 여야 최대 격전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해수위에선 김현지 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정무위에선 갭투자를 차단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논의됩니다.

[앵커]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번주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이 될거 같아요

[기자]
이번주 23일엔 국토위에서 부동산원 감사, 행안위에선 서울시 감사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출석합니다. /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로 공세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오 시장과 원팀으로 부동산 대책 맞불 공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말 내내 논란이 컸었는데, 민주당이 연일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분위기에요?

[기자]
네 지도부가 연일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대출 규제 정책 보다는 대규모 '공급 정책', 후속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책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내부에선 연말이나 연초에 특정 자치구별로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지역구 내 가용 부지를 조사해 당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청사, 학교, 버스 차고지 등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특정 자치구에 몇년까지 몇호 공급" , 이렇게 구체적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급 대책과 함께 주택 보유세 인상 방안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빠졌는데, 보유세 인상 카드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똘똘한 한채를 가진 사람들이어도, 한 채가 고가주택이라면 보유세를 올려야한다면서, 평균 재산세율이 1% 수준인 미국을 예로 들기도 했죠. 하지만 당내에선 "아직까지 증세 논의는 시기상조" 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를 공론화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일텐데요. 여권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재보궐 선거 참패로 이어진 전례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벌써 이번 부동산 대책 논란, 정치인 부동산 보유 문제로 여야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여당 후보가 정부와 차별화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년 3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문제도 그렇지만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도 여전히 매듭이 안 지어졌네요?

[기자]
원래 지난 15일 운영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가 정리될 예정이었는데, 29일 운영위로 미뤄지면서 여야 공방 불씨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주 국감 시즌이지만 오늘은 대법관 증원안도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사법개혁특위안에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법'은 빠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모두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죠. 실제 당내에서도 헌재법 개정 등 방향을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재판소원법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특위안에선 빠진 건데, 당 지도부가 개별 입법안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로 입법 발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