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주거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토지공개념의 제도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며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라며 "택지소유상한, 토지 추가 이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입법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의 제도화가 정착돼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수도권 블랙홀'이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라며 '행정수도 이전'의 방안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감사원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미래 과제"라고 피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이 제시한 단기 추진 방안은 ▲공공 유휴 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유도▲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