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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범, '남은 관세 쟁점' 관련 "한미 정상이 만나 결정할 수밖에" 보고

  • 등록: 2025.10.20 오후 18:37

  • 수정: 2025.10.20 오후 18:39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관련, 남은 쟁점에 대해 "어차피 한미 정상이 만나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TV조선에 "김 실장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부 남은 것이 진전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두 사람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귀국 직후 기자들과의 만나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APEC 전까지 남은 기간 한미 실무 선에서 세부안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 한미 정상이 만나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이르면 내일(21일) 김 실장은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 등과 회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PEC 계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방미 전이나 후나 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3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 방침에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금방 타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수정안을 던졌고 미국 측이 답을 보내왔다면 일단 협상이 진척 중인 과정인 것"이라며 "(김 실장 발언은) 그런 차원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소위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의 결정을 이야기한 것도 이런 맥락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APEC 때 한미 정상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인다는 내용의 합의를 우선 체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이미 협상이 잠정 타결된 우라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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