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양형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하지 못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2014년 (유사) 사건도 놀랍다고 할 수준이었는데 기소된 36명 중 1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며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군의원에 당선돼 재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설 법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토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회생법원 신설, 주요 공익소송의 1심 지연 등 광주 법원의 현안과 관련한 당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년 3월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5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어려움은 없는가.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공익 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고 기일이 임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기됐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