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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법원 "檢, 별건·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 등록: 2025.10.21 오후 21:43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압박 수사를 하며 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매수의 간격이나 방식 등으로 볼 때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유일한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별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문장이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배우자 수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뜻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실상 조작 수사라는 혹독한 질타를 받았지만, 검찰은 별다른 해명 없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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