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10월 22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서울 도봉갑)

 

이상경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라”는 헛소리
국민들은 100년, 200년 모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도봉, 노원, 강북 아파트 값이 비슷하거나 떨어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버리면서 피해만 막대
대책 없는 정책, 주민들은 피해 봐도 어쩔 수 없다는 식
국토부 차관이 경기 침체에 배팅했다는 건데, 이만큼 한심한 소리 어디 있나?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같은 아파트 주민
국민들 대출 받지 말라면서 나라 빚 가장 많이 지는 게 이 대통령
반중·반미 집회에도 이중 잣대 들이대
여의도에 들리는 흔한 얘기 “김현지의 뜻이 이재명의 뜻이다” 라는 말, 과장 아닌 듯
이렇게 증인 신청 막는 경우 본 적 없어, 대기업 총수도 이 정도로 막지는 않아
김현지 한 명의 공직자를 증인 부르는데 모든 대통령실 리소스 동원되는 것 처음 봐
김현지에 대해 자꾸 함구하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다
사법 개혁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핸들 고장 난 8톤 트럭 같아
이재명 정권 5년이 문제가 아니라,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죄 짓는 일
입법·행정·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권력의 시녀’ 되는 것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나라의 근간 바꾸는 것 이해 안 돼
유시민 “트럼프는 깡패다 우리 미군 빼도 상관없다” 발언, 배지 없는 최혁진 같아
유시민, 60세 넘으면 뇌 썩는다는 말 본인이 했는데 몸소 보여주고 있어
최혁진 같은 사람과 국회의원으로 같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국민께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류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봉이 낳은 스타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재섭>

김재섭입니다.

류병수>

오랜만이에요.

김재섭>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류병수>

어제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주사위 위원장에 임명되셨어요.

부동산이 지금 난리잖아요. 정부에서 11호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는데 위원장에 임명되셨는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재섭>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은 제가 규정한 대로 저는 사실상 부동산 계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부동산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대책인데 그거잖아요. 제가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대책 거의 그리고 위헌적인 대책.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모든 규제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다 동원한다. 사실 굉장히 그 뭔가 너무 폭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엄이라는 강한 말로 규정을 해 놓은 건데 제가 주사위 위원장으로 가게 된 배경 중에는 소위 말하는 도노강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아마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도봉, 노원, 강북 이 3군은 사실은 아파트 값이 비슷하거나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최근에는 근데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버리면서 그냥 갑자기 피해를 막대하게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차관도 그러잖아요. 차관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도노강 주민들께는 뭐 양해를 바란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정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도노강 주민들은 피해 봐도 돼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의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관련된 목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돼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류병수>

중책이에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고 진짜 주민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 부분이에요.

김재섭>

그럼요 핵심적이죠.

류병수>

저도 진짜 화가 나는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라고

이 말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김재섭>

그 말에는 두 가지의 헛소리가 담겨져 있는 건데 하나는 기다렸다 사라고 한다 그러면 돈 모아서 사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그거 아시죠?

우리 월급으로 한 진짜 100년 200년 모아야 사요. 지금 올라가는 속도면

류병수>

퇴직할 때까지도 못 사요.

김재섭>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값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차관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인 게 올라가는 걸 막아야지 떨어질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류병수>

망하라는 겁니까?

김재섭>

그러면 완만하게 연착륙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착륙이라고 그러면 뭐 10년 20년인데 20년 있다 집 사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국토부 차관이 방송에 나와서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했다는 소리인데 이만큼 한심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류병수>

오늘 또 조선일보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정말 민심에 불을 질렀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아시다시피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40억 안팎의 아파트 이거 갭투자해서 샀죠. 의혹이죠.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개포동 아파트 45억 원 안팎의 아파트 전세 끼고 이것도 갭 투자했어요.

자 금융 당국 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개포동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40억 안팎이 되는데 이것도 전세 끼고 갭 투자해서 아파트 샀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모든 걸 컨트롤타워 하는 사람이에요.

서초 래미안 아파트 딱지 4억 원대에 구입해서 입주권 사서 지금 30억 원이 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딱지로 사고 갭 투자했고 사놓고 난 다음에 서민들 보고 아니면 월급쟁이들 보고는 너네들은 사지 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차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기사의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서 저희 훌륭한 보좌진들이 일일이 등기를 다 떼 봐서 밤새 등기를 떼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류병수>

이렇게 하는 게 국회의원이 국감 할 때 하는 역할입니다.

법사위에 있는 최 모 씨처럼 옆에 있는 국회의원 질의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섭>

저 같으면 그거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 너무 화났을 것 같은데

류병수>

김재섭 의원님, 정무위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재섭>

뭐 몇 가지 있는데 앞서 제가 우리 차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보면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 청문회 때 그런 얘기했어요.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랑 그 아파트 커뮤니티 회의실에서 회의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나란히 또 입주를 하셔서 이제 뭐 그런 청문회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었고 이번에 관련해서는

류병수>

그렇네요. 2013년에 나란히 입주했네요.

김재섭>

네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입주하셨어요.

어마무시한 시세 차익을 얻으셨고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실거주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거기를 전세를 주고 그러고 나서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온갖 그 부동산 투자의 교본을 다 이분들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죠.

류병수>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못하게

김재섭>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이렇게 힘이 실리냐고요 야 니네는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는 못하게 해 뭐 그런 거고 아니 또 그것도 그래요.

이번에 국민들한테 대출받지 말라 빚 지지 말라 빚내서 집 사는 게 안 좋다.

그러니까 빚 자체를 무슨 나쁜 것처럼 얘기해 놓고 나라 빚 제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뭐 본인 주머니 저 털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빚내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제일 생색 많이 내고 제일 빚 많이 내고 국가 부채 제일 빨리 올리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류병수>

호텔 경제학

김재섭>

호텔 경제학도 그렇고요. 이번에 또 국무총리실 국감하면서 제일 좀 충격받았던 거

그러니까 준비해놨던 자료를 아예 안 하고 너무 화가 나서 현장에서 질의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왜 반중 집회 반미 집회가 각각 일어났었잖아요.

반중 집회에서는 CCP 아웃 이런 뭐 사실 부정선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반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미 집회도 한편에 있었어요.

류병수>

양키 고홈이라고 했었죠.

김재섭>

그러니까요. 근데 반중 집회 반미 집회가 다 했는데 국무총리실 입장에서는 반중 집회는 못하게 하고 반미 집회는 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류병수>

허용을 해줬죠.

김재섭>

허용을 해줬죠. 이건 도대체 무슨 잣대냐 이게 무슨 기준이냐

국무총리 형님이 지금 반미 집회 선두 주자라고 우리가 이거 지금 이중 잣대 들이대는 거 아니냐 총리의 형님이잖아요. 그 양반이 그래서 뭐 무슨 그런 식으로 특혜 주는 거냐 눈치 보냐 국무총리 형님 눈치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왜 보냐 이제 막 비판을 하는 와중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아 뭐 반중 집회는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뭐 그러는데 반미 집회는 정책적인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류병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김재섭>

그러니까 무슨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비판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걔네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양키 고홈이라고 그러는데 양키 고홈은 저 혐오 표현 아니냐 그랬더니 혐오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중국 혐오하는 건 안 되고 미국 혐오하는 건 돼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제일 기가 찼던 거였고 또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들 저희 정무위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기관장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들

류병수>

코드 인사들이 많죠.

김재섭>

금융 전문가들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죠. 윤석열 욕을 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갖게 된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류병수>

지금 취임한 지가 대통령 임기가 이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의 국정감사니까 그 정도인데 이제 내년 정도가 된다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김재섭>

더하죠. 더 할 것 같아요.

류병수>

자 김현지 부속실장 이거 국감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키운 거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키운 거예요.

김재섭>

그러니까요 아니 뭐 당장 박지원 의원도 처음에는 뭐 나온다 막 이랬다가 국민들이 그럼 불러라 여당에서도 그럼 불러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나 봐요.

잘못하면 절대 존엄을 건드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국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었죠.

저는 증인 신청가지고 원내대표도 얘기했죠. 뭐 아마 당 대표도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이제 원로인 박지원 의원마저도 이런 식으로 감싸고 도는 그 증인은 처음 봤어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이 정도로 증인 신청을 막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대기업 총수도 이 정도로 막지는 않아요.

류병수>

그렇지 않아요.

김재섭>

대기업 총수 여기에서 막 온갖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 온갖 인프라가 동원된다 이런 얘기가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도 한 명의 공직자를 증인으로 올리는 데에 모든 당의 리소스와 대통령실의 리소스가 활용되는 경우 사용되는 경우는 제가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류병수>

자 그리고 어제 그제 좀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영상인데 그 영상을 다시 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회자가 많이 됐어요.

김재섭>

저도 잊혀지지 않는데

류병수>

이걸 보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폭력적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협조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아니다 보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김재섭>

일단 우리 기인이 형의 안위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

기인이 형 좀 위험하다. 이기인 사무총장의 어떤 신변의 보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러니까 그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거잖아요.

와 저게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성남시장도 아니고 그전 시절에 나왔던 영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관계가 상당히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이 여러 장면에서 시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부속실장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부속실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흔히 여의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현지의 뜻이 이재명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 그게 그렇게 과장된 얘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류병수>

그래서 사실상 다 소문으로 들려왔고 그냥 낭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건 너무 과도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김재섭>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냥 단순한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확실히 동업자로서의 느낌이 확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의혹들이 있는 거고 이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올라가면서 당연히 총무비서관이었으니까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거 관련해서 짚어낼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러내는 건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뭐 김현지는 안 됩니다. 안 부를 겁니다. 뭐 다선들이 나와서 아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초선들이나 뭐 말하자면 초재선들 이렇게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되는 현역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함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류병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저도 프로토콜을 보면 하나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3선 이상급 중진들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드를 쳐요.

그리고 국감 출석에 대해서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정치적인 공세라고 막고 그쪽과 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당 의원들이나 누가 무슨 폭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재선 의원들이 나서서 고발을 해요. 딱 이런 프로토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을 둘러싸고 역할 분담을 해서 중진들은 나서서 방어막을 치고 일을 해야 될 초재선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한 사람을 위해서 대리 고발을 하고요,

김재섭>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실드도 그 정도로 하기 쉽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부속실장 총무비서관을 이 정도로 한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정 비서관 내지는 부속실장 정도 되는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분 가운데서 여당의 중진들이 막아 세우고 초재선들이 감히 거기를 언급하는 그분을 언급하는 분들에게서 막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왜 저렇게까지 진짜 뭐 있나 보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아 저도 사실은 뭐 그래 오랜 동업 관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뭐 핵심적인 참모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뭐 밝혀볼 건 밝혀봐야지 정도 생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대응 너무 수세적으로 뭔가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성역인 거죠.

류병수>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사법 개혁안 저는 솔직히 사법 개혁안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뭔가 진보하는 것이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 개혁이 아니에요. 솔직히 사법 개악이고 사법 파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쓰게 되면 또 언론인의 중도적인 균형적인 감각이 없다고 할까 봐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쓰겠습니다. 사법 제도 변경 혹은 사법제도 개편 뭐 이런 표현으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당이 지금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제도 변경 변경안을 좀 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제도 변경, 제도 개편을 두고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시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4심 제도와 이 대법관 24명으로 늘리는 건데, 목적성이 있다고 보는거죠?

김재섭>

당연하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사법개혁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법 개악이고요. 이건 사법 파괴로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사법 개혁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핸들 고장난 8톤 트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세고 덩치도 크고 무지막지하고 위험한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튕길지 모르고 받치는 순간 그냥 사망해 버리는 어마무시하게 위험한 상태라는 생각에 이제 핸들이 고장 난 8트럭이라는 가사를 인용한 건데 민주당에서 말 그대로 이악 물고 변호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다 직접 임명하시는 건 아니고 뭐 절차가 있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그 절차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장악할 거고 하물며 금융의 금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지금 금융 관련된 장들 기관장들이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류병수>

금감원장이 가장 대표적이죠.

김재섭>

그럼요. 근데 사법부라고 안 그러겠어요? 다 코드 인사로 갑니다.

무조건 코드 인사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변호하신 분들 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 주요 인사들 다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분들 전문성 이런 거 아니잖아요. 코드 인사잖아요.

사법부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본인의 목숨 명줄을 줄 수도 있는 사법부를 하는데 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법부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26명중에 22명을 하겠다는 건데 다수결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과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설령 그분들의 양심이 발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선의를 가지고 어떤 체제를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체제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선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제도를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태도여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사법개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거고 보세요. 입법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돼 있죠.

행정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수장이니까. 근데 사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지도자를 독재자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법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사법 파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겁니다.

류병수>

그리고 저는 가장 또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법관을 증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을 뽑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뽑는데 대법관을 뽑는 거예요.

그냥 법관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법관을 뽑는데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추천위원회에 12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법원을 대표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헌재 사무처장을 넣어요. 이거는 정말로 상식이 벗어난 일이에요.

서울대학교 학생을 뽑는데 연대 교무처장이나 입학처장이 와서 뽑자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재섭>

그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요.

민주당 의원들이랑 뭐 이렇게 뭐 저녁 자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은연중에 하는 말들이 그래요. 헌재는 우리 편이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편 사람이 임명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된다고 그러면 그 사법부는 그냥 이재명의 것인 거죠.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주로 옛날에는 검찰을 비판할 때 많이 했는데 모든 사실 사법부가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죠.

류병수>

아 그래서 이게 도저히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법관을 뽑는 인사위원회에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다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변호사하고 검사들 둘이 서로 서로 피고인과 원고를 대리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변호사한테 면접 봐야 됩니까?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독립성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럼 판결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실질적인 요소들을 다 담았다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죠.

김재섭>

아 이게 우리가 군사 정권 때도 이런 식으로 군부 독재가 있던 시절에도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도대체 제가 이 핸들 고장 난 8톤 트럭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속도는 내고 덩치는 큰데 이거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법부 개혁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명분이라도 좀 그래도 좀 양심상 명분이라도 좀 그럴싸하게 만들던가 명분도 아니에요.

보면 뭐 무슨 대법원에 무슨 재판 기간이 너무 길다 그것도 웃긴 소리인게 대법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결론이 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대법관 수를 증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판 연구원들 한 100명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분들 다 1심 2심에서 차출해서 가는 거잖아요.

1심 2심은 더 늦어져요. 그러면 판사를 갑자기 막대하게 늘릴 게 아니라면

류병수>

판사가 자동판매기도 아니고

김재섭>

그럼요 자동판매기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판사 맡길 거예요.

아니면 뭐 김남국 이런 사람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1심 2심 그러니까 대법원을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1심 2심을 무작정 늘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빈약하고 궁색하고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한 게 마음에 안 든다 재판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나라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류병수>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늘어지고 재판이 길어지고 대법원에서 너무 재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대법관들 늘려줄게요 해서 24명으로 늘립니다.

그러면 늘리면 늘렸지 그 논리 다 이해해 줄게요. 그럼 4심제는 또 왜 하는 거야?

재판이 길어져서 대법관을 늘려준다면서요. 빨리빨리 재판하라고

김재섭>

그러니까요.

류병수>

그러면 1 2심 재판 판사들은 또 줄어들어서 1 2심이 더 길어지고

그러면 3심만 빨라지나 그런 다음에 그것도 오케이 그럼 4심제는 또 왜 하는 거야

김재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방식도 거칠고 내용도 이상합니다. 멈추는 게 답입니다

류병수>

자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논란이 될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깡패다 우리 미군 빼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말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도 김정은이 쫄아 있어서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은 너무 웃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한나라 때부터 2천년 동안 중국에 시달리면서 노하우를 익혔다 그래서 우리는 막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김재섭>

차장님께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유시민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뤄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하나를 표현하고요.

최혁진 의원이라는 분이 요새 핫하던데

류병수>

우리는 최혁진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최 모 씨라고 합니다.

김재섭>

최 모 씨라고 합니까? 저는 쓰겠습니다. 최혁진

류병수>

왜냐하면 이름을 알려주면 이름을 자꾸 언급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의 최 모 씨

김재섭>

저는 유시민은 배지 없는 최혁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그 말이 받아져서 주한미군이 빼진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바로 위기가 올 겁니다.

이게 주한미군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일단 해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 전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완전히 그날 바로 폭락할 거예요.

아예 바로 폭락할 겁니다. 우리가 미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당연히 한반도에 그 지정학적 위치에서 가지는 안보상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 그다음에 해외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말을 본인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네요.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같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류병수>

무슨 사과까지 바쁜 시간인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감 잘 마치시고 국감 끝나고 다시 한 번 또 뵙겠습니다.

김재섭>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꼭 막아내고 우리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꼭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파이팅.

류병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