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등 정부가 3년 전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를 두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23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직격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히 부족했고, 재난 수습 과정에서 용산구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중순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 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뒤 수사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TF에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경찰청 감사관실, 행정안전부 감사관 등이 참여했고,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해왔다.

TF는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관할인 용산경찰서 등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해 이태원 일대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참사 직후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밤 9시5분께) 후 교통정체로 밤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며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고 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밤 11시36분께 참사 상황을 인지해 익일 오전 0시2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며 "오전 1시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 정황도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밤 10시29분께 수신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사고 전파 메시지가 밤 10시53분 전파된 뒤에도 담당 국장에게만 보고가 이뤄졌을 뿐, 구청장 등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51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TF는 지적했다.

서울시청은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으며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62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중 51명은 경찰청, 11명은 서울시청·용산구청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