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태원 참사는 예견된 인파 밀집에 대해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이 미흡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23일 오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는 기초지자체가 법령·매뉴얼 등 정해진 행동기준에만 의존해 신종재난에 취약하고, 신속·적절한 초동대응에 필요한 경험·전문성 취약 등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용산구는 참사 당시 소방의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파를 받고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당직자 등이 사고발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않고 행안부가 상황을 재차 전파한 뒤에야 인지했다.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송출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도 1시간 18분이 지난 뒤에야 이행했다. 당시 용산구의 NDMS를 통한 재난상황 인지, 내외부 전파 및 재난문자 발송 등 초동대응이 총체적으로 미숙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최초 신고접수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고사실을 인지했고, 관내 현장치안을 담당한 용산경찰서장은 최초 압사사고 발생 이후 1시간여 지난 후에 경찰관기동대의 현장 출동을 지시했다.

보건소 인력의 재난 대응 능력도 미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구보건소는 출동요청을 받은 지 76분이 지나 사고현장에 도착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했고, 현장 도착 후에도 주임무인 환자 중증도 분류에 참여하지 않고 보조업무만 수행했다. 병원별 잔여병상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만 환자 이송을 지휘한 결과 이송환자의 91.1%(총 79건 중 72건)가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돼야 했다.

재난안전통신망과 폐쇄회로(CC)TV 관제정보 등 정보통신 체계도 품질이 떨어지고 활용도도 저조했다.

용산구(통합관제센터)는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14대로 인파 밀집이 고조되는 상황을 관제하면서도, 이를 재난대비 당직자(상황실)에게 공유하거나 소방·경찰 등에 제공할 의무·절차가 없어 공유하지 않았다.

유관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주로 카카오톡 등 개인 통신수단으로 상황전파·보고를 했고, 사고 현장 트래픽이 폭증해 정확한 상황 전파에 악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 다른 대형재난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초동대응 부실 등 문제가 반복 확인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대형 재난 발생 후에도 기초지자체의 재난대비, 대응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난 대비 교육·훈련은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등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장 재난책임자의 역량·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감사원과 별개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