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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증거인멸' 구속…이종섭 등 6명 영장 기각

  • 등록: 2025.10.24 오전 08:05

  • 수정: 2025.10.24 오전 08:10

[앵커]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해병특검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다른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1사단장 (7월 2일)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은 저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습니다.

7월 출범한 해병특검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 6명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연락한 뒤 초동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기각된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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