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문제에 대해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해놨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