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공수처 국정감사에선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의 기소범위 확대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과 공수처장이 맞장구를 친건데 법조계에선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을 해체해 놓고 이러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자신이 발의 한 공수처 기소 범위 확대 법안에 공감하는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묻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일치하는 이런 입법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오동운 / 공수처장 (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 보다 기소 범위가 좁아, 기소 대상이 아니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기소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집니다.

정부 여당은 검찰을 해체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는데,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공수처는 오히려 수사와 기소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자기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체 모순인 거죠.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사기관만 존속시키고…."

이런 가운데 해병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중인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특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