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與 신중론에 오세훈 "결단해야, 10·15 대책 대폭 수정하라"…정청래 "개별 발언 자제"
등록: 2025.10.26 오후 19:02
수정: 2025.10.26 오후 19:08
[앵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 악화 시점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대책의 대폭 수정과 함께 여당을 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이 제도 폐지론에 신중론을 보이자 이슈화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별 발언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10.15 대책으로 불투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4일)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런 10.15 대책과 같은 (재건축이) 무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폐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메기는 제도로 부담금이 클수록 조합은 재건축을 주저하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재초환 폐지 관련 발언이 나오자 이슈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흘만에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토위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초환 폐지가 강남권 집주인들만 이익을 볼 거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공개 발언인데 추가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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