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장들이 헌법 84조를 얘기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한다"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이거(형사소송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킵시다 건의를 했다"며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저는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운운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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