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시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혐오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행위가 보이거나 관련 고소 또는 고발이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다만 “현장에서는 혐오 표현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법적 시비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