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이은 고위공직자 갭투자 논란 등에 부동산 민심 흉흉한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수를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주택이 6채나 된다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부동산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 2채는 상속 부동산…그마저도 5분의 1·10분의 1 지분

앞서 장 대표의 배우자는 경남 진주와 경기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하지만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은 125.38㎡ 중 25.0㎡를, 경기도 안양시 주택은 118.92㎡ 중 11.00㎡로 각각 5분의 1·10분의 1의 지분 소유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각각 1채라고 표현했는데, 투자 목적이 아닌 데다 지분 상속이라 온전한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서 사실과 다르다.

특히 세법상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합산하지도 않아 이를 주택으로 보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는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은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라며 "소수 지분이면 5년 상관없이 주택 수로도 치지 않는다"라고 전한다.

■ 노모가 거주 중인 낡은 시골집…오피스텔 역시 주택 논란

남은 4채 가운데 하나는 장 대표의 모친이 거주 중인 충남 보령시의 시골집이다.

장 대표 측은"한 유튜버가 단독주택 영상을 공개한 주택이 맞다"며 "사실상 시골에 있는 데다 부친 사망 이후 상속받은 뒤 모친이 실거주하고 있어 처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모친이 살아있는데 팔 수 없지 않냐?"라며 "주택이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몰아가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자 공직자에게 처분할 것을 지시했는데, 외교부 수장이던 강경화(현 주미대사) 전 장관은 상속받은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각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다.

장 대표가 재보선 이후 구매한 여의도 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실사용 목적은 주택이었지만, 세법상 종부세 취득세에선 주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구로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청남도 보령시의 아파트만 장 대표에겐 남는다.

■ 8.5억 해명은 논란…매입가 계산 지적엔 "재산 신고 규정 때문" 해명

하지만 장 대표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

장 대표는 6채 모두 더하더라도 가격이 8억 5천여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지적할 때는 언제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자산가치를 인용한다.

현재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구로 아파트는 7억여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 대표의 해명 당시 발언인 4억 8천만 원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실거래가와 호가 등을 놓고 모두 합산한 장 대표의 실제 부동산 자산은 약 12억 원대로 추정된다.

물론 언론이 지적하는 정부 고위공직자가 강남에 투자한 40억 부동산보다야 적지만 장 대표 역시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 정쟁에 사라진 부동산 실소유자…빠른 보완책 내놔야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했던 언론의 내로남불 지적이 정치권으로 비화하면서 이제는 정쟁화됐다는 점이다.

그사이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도, 후임 인선도 정부에선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28일) 이른 아침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후임 1차관 인선도, 언론이 내놓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찍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 소망은 단 1채만이라도 내 집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디 그 소망을 향한 사다리가 정부 정책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