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도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에 중국인 입장을 금지하는 카페가 생겨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 나라에서 인종차별 논란은 흔치 않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가요?

[기자]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카페가 SNS에 중국인 사절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보시는 것처럼 인종차별이라며 비판 영상을 올렸고요, 미국 SNS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글로벌 망신이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바로 제재당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 조치를 했답니까?

[기자]
카페 사장은 "중국인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한다", "가게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지 반중이나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중국인들이 민폐를 끼쳐 왔죠. 주변 눈치 안 보고 시끄럽게 대화하는 건 물론이고 담배를 피우는 일도 많아 업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엄마들이 길거리나 유명 관광지에서 아이들에게 용변을 보게 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억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도 반중 정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기자]
2022년 국제 연구진이 56개 나라를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응답자 81%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 1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등 중국의 경제 보복, 각종 역사 공정 작업 등이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과거에 해외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많은데,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과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일부 식당이 한국인 입장을 거절하는 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종 차별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내 일처럼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받으면 나쁜 차별이고, 남에게 행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주백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법적으로 이런 차별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까?

[기자]
우리 법에는 인종 차별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권위법이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상업 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인종 문제 역사가 길었던 미국이나 유럽은 인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방승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실정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해 놔야 그거에 입각해가지고서 뭘 금지한다라든가 이럴 수 있을 텐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앵커]
일부 중국인의 행태가 선을 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위기감마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혐오와 배제가 판을 칠수록 상식적이고 품격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