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 통계를 관리하고 고가 주택 감정평가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관련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30% 삭감된 점을 지적하자 임 청장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불가피하게 감액했지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늘리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증여 부동산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