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과 재자원화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공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간 합의가 이뤄져 공급망 불안 완화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이어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설치해 수급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융자 확대,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는 핵심산업의 자원안보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 계기"라며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 개념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도 보완한다.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금은 지난 1년간 누적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국내 공급망 유지와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했다"며 "전략적 접근이 미흡했던 초기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 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