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일환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진보와 보수층 의견이 극명히 대비된 상황에서 중도층은 증원 의견이 다소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43%가 '현행 14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38%였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현행 유지 의견이 5%포인트(p) 더 많은 셈이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19%였다.

대법관 수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60대(59%), 70대 이상(52%), 보수층(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증원 의견은 광주·전라 지역(58%), 40대(53%)와 50대(55%), 진보층(65%)에서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39%, 증원 의견이 44%로 각각 집계됐다.

대법관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불필요·현재 인원 충분'(25%),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16%), '이재명 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및 '사법부 내 갈등·잡음·분쟁 우려'(각 8%) 등을 이유로 꼽았다.

26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업무 과중·졸속 재판·재판 지연 해소'(26%), '다양한 의견 반영'(16%), '공정성·중립성 확대'(15%) 등을 들었다.

한국갤럽은 "양측의 이유를 보면 대법관 수 자체보다는 사법부 불신이나 정치적 휘둘림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신뢰 여부, 현 정부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각각 진행했다.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46%가 '신뢰한다'고, 3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72%, 중도층 49%, 보수층 28%가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내에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45%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지난달 조사(9월 2∼4일)에서 '가능할 것'이 27%, '불가능할 것'이 50%였던 것과 비교하면 낙관론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코스피가) 과거 요원하게 보였던 4,000선을 넘어서면서 5,000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 42.3%, 응답률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