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편법으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추고 재판에 당당히 응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수괴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성남시장이 임무에 위배해 시민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이나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와 유착했는지, 이재명이 유동규 등의 유착관계를 알았는지는 구성요건이 아니"라며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 과도하게 돌아감으로써 성남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시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궤변에 자신이 있다면 중단중인 재판의 재개를 자청해서 법의 심판을 통해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기 바란다"며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