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연루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6∼7급 공무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대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1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준공 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도 문제를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뇌물 액수는 8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장기간 수사를 벌였고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속된 공무원은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이들은 직위에서 해제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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