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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승수 "세금 낭비 없도록 투명성 확보"…국감서 '김현지 의혹' 추궁

  • 등록: 2025.11.03 오후 13:3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사진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 등을 추궁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친여 중심의 인사라인 문제를 추궁하며 “정권 코드에 맞춘 보은성 인사와 직무능력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인사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과정에서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행사업체 수의계약이 하루 만에 처리된 사실을 지적하며 “행정절차법과 국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로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문체부가 국가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중대본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을 명시해 보고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재난관리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대응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강력히 지적했고, 이후 장관의 허위보고 및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와 후속조치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웹툰, 게임, 뮤지컬 등 콘텐츠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화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주문해 주목을 받았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 현황과 한계를 짚으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남경주 참고인의 경우 뮤지컬업계의 발전가능성과 애로사항을 청해듣고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요구했다.

영화 건국전쟁2의 감독인 김덕영 참고인은 영화진흥위원회의‘건국전쟁2’ 독립영화 불인정 논란에 대해 불공정한 심사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독립영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 위치한 경북도청 후적지에 뮤지컬콤플렉스와 근대미술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승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TV방송과 메이저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 841건의 기사로 소개됐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 실패 사업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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