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끊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엄태영 의원실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박정훈·김재섭 의원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60여명,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20여명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배현진 의원은 "새로운 집을 지어서,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남는 집을 또 새로 개발하는,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9.7 대책, 10.15 대책을 해서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끊고 공공의 개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송파구 주공5단지 아파트에 '박원순 시장님 제발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며, 최근엔 '40년 만에 재건축하려 하니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막느냐'는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붙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도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재앙, 내지는 부동산 계엄으로까지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폭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라며 "굉장히 무식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송파구갑에 지역구를 둔 박정훈 의원은 "10.15 대책으로 사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 폭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공급 없이 수요 억제만 하다가 망했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수요 억제책만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김병민 부시장은 "서울시는 지금 주택공급의 전환점에 서있다"며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란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향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은 어르신이라든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많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재개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거나 행정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5일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우리 정비사업 추진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승되고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높아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