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관세 재판'을 두고 "나라의 생사가 달렸다"고 호소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뒤인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관해 다툴 예정이다.

논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며 국가별로 관세를 매겨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적용받은 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낮아진 15%로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브라질을 겨냥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IEEPA에 따라 50%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기도 했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크게는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