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文 안보팀에 최대 징역 4년 구형…유족 "만행 심판해달라"
등록: 2025.11.05 오후 21:29
수정: 2025.11.05 오후 21:53
[앵커]
5년 전 서해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반발했고, 피살 공무원의 친형은 만행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이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지 3년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이튿날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이 동조해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시켰다고 봤습니다.
박지원 / 前 국정원장(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안 받았지만, 저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 전 장관과 함께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꾸민 허위 자료를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정권 공격을 위해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친형은 법정에서 "만행을 준엄히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형
"참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이런 분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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