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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에 임시 석방된 사기 조직 총책, 한 달째 도주…'관리 허술'

  • 등록: 2025.11.05 오후 21:34

  • 수정: 2025.11.05 오후 21:53

[앵커]
사기 조직의 총책이 구치소를 나와 한 달 넘게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친상으로 임시 석방됐는데, 이후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재소자 관리 감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피스텔을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남성을 깨우고,

"일어나라."

또다른 남성은 차량을 타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힙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으로부터 60여 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입니다.

30대 총책은 1심 징역 9년에 이어 지난 9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상고 기간 중이던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임시 석방된 30대 남성은 다음 날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했지만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해 구치소 밖으로 나가면 재소자를 관리·감독할 책임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불가피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 좀 합리적인 조건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남성을 출국금지하고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지만, 한 달 넘게 소재지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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