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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대기관 특활비 원상 복구…野 "내로남불 증액"

  • 등록: 2025.11.06 오전 07:34

  • 수정: 2025.11.06 오전 07:41

[앵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4개 기관 특활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보안 활동 등에 쓰이는 대통령실 특활비.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예산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청래 / 당시 법사위원장 (지난해 11월)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 특수활동비로 82억 51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던 검찰, 경찰, 감사원, 기획재정부의 특활비도 예전 수준으로 복구했습니다.

진성준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11월)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삭감하더니 내로남불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7월에도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를 되살리면서 야당 측이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7월)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증액돼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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