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야권에선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규제로 묶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정부는 규제 지역 심의 당시에는 8월까지의 통계만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부동산 활황기때의 집값을 회복하지 못한 서울 도봉구, 지난 10.15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서울 도봉구 공인중개사
"집값 상승 덕 좀 보려나 하는 참인데 묶이니까 화가 많이 났죠. 중개업소는 중개업소대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주민들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급 규제를 하는게 맞냐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곽 모 씨 / 서울 도봉구 주민
"너무 답답했어요. 실거주를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서 (정책을) 만든 그런 경우 같아요. 강남은 집값 때문에 투기도 많지만 이곳은 정말 주거지역이고 말도 안되는 규제라고 봐요."

실제 도봉구의 올해 누적 집값 상승률은 0.57%로, 서울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선 도봉구뿐 아니라 중랑과 강북, 경기 의왕시 등 8개 지역이 규제를 받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최근 3개월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되는데 정부가 집값이 떨어진 9월은 빼고, 8월까지 임의로 통계를 썼다는 겁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달안에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하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심의 당시에는 8월까지 통계만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