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이라며 깎은 특활비, 與 정권 잡자 '원상복구'…野 "내로남불 예산 삭감해야"
등록: 2025.11.06 오후 21:11
수정: 2025.11.06 오후 21:18
[앵커]
오늘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정책 질의에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복원시킨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없앨 땐 '쌈짓돈'이라더니, 여당 되니까 이젠 필요하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에선 내란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말투를 놓고 조롱하는 발언도 있었는데, 누가 그랬을까요?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82억, 검찰 72억 등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정부 당시 '쌈짓돈'이라며 올해 권력기관 특활비를 모두 0원으로 만들었는데, 여당이 된 뒤 원상복구 시킨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집행 내역을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라고 했고, 법사위 예비심사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의 특활비 사용,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절대로 단 한 푼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폐지될 검찰 수사 예산 증가에 대한 야당 지적엔 정 장관도 수긍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면밀 검토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사진 논란 등을 일으켰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온라인에 떠도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국회 법사위)
"재판관인지, 아니면 무슨 예능 프로 사회자인지, 말투는 술집에서나 쓸 법한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 판사의 말투가 행사 MC같고 산만하다며 거들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