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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종합 질의…"절실한 예산" vs "내로남불"

  • 등록: 2025.11.07 오전 07:33

  • 수정: 2025.11.07 오전 07:44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책질의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정부 여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민주당이 전 정권 때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특활비 복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국회가 이틀차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산업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이제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법정시한 내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82억, 검찰 72억 등 특수활동비도 편성됐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당시에는 집행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삭감했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폐지되는 검찰의 수사 예산이 증가했다는 야당 지적엔 공감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어제)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면밀 검토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주부터 부처 등을 대상으롤 부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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